법령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1도3495 판결
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4. 13. 자 2001초472(2001도3495) 결정
[위헌제청신청][공2004.6.15.(204),1018] 위헌제청신청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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